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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암환자의 장애인 공제
장애인 공제 대상 범위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를 발급받은 경우로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의 기준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장애 등급 판정 기준'에 따르며,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암환자라도 세법상으로는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비 지출이 많은 암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장애인 소득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며, 기본 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인당 150만 원씩 공제됩니다. 여기에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 시 인당 연 200만원의 추가 인적 공제가 5년간 가능합니다.
- 본인 외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 소득 500만 원 이하의 부양가족은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 공제 및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한도 없이 공제,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외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일반 교육비 외 장애인 특수 교육비는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 기부금과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 공제 가능합니다.
만일, 5년이 지난 후에도 잔존암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연장됩니다. 또한, 연도 중에 암 치료가 완료된 경우에도 암이 치료된 연도까지는 장애인으로 보아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명서 상 '장애예상기간 또는 장애기간'이라는 항목이 비영구 에 1년 기간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매년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2. 암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장애인증명서는 진단, 수술,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의 해당 진료과에서 담당 주치의가 진료 기록 확인한 후에 발급하며,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증명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병원은 증명서 발행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진단, 수술,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 '장애인증명서' 발급 문의 및 진료 예약 후 직접 내원 방문하여 발급합니다.
*증명서 발급 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비 서류가 필요하며, 병원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합니다.
| 신청자 | 필요 서류 |
| 환자 본인 | 본인 신분증 |
| 법정대리인(직계가족) | 환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
| 일반대리인 | 환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환자 자필 서명 위임장,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
2) 진단, 수술,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 홈페이지 또는 병원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합니다.
*병원별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전에 확인합니다.
- A병원에서 중증환자 등록을 한 후, B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온라인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본으로만 발급이 가능하여 프린트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3. 경정청구
납세 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해 감액을 요청하는 행위로, 연말 정산 기간에 놓친 공제 자료를 제출하여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친 공제 항목을 환급 받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질병 등 개인적으로 처리하고 싶은 공제 항목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 정산 대신에 경정 청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진행은 과거 5년간 소득세 신고에 대해 언제든지 홈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1~2달 이내로 환급이 가능합니다(5년 초과 시 소멸시효에 의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다만, 바로 직전 해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월)이 지난 6월부터 가능하고, 그 전 연도분은 시기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 신고 전, 장애인증명서에 적힌 장애예상기간의 시작 연도를 확인한 후, '암환자 장애 소득 공제' 추가에서 '장애인 여부' 체크 및 발급받은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 청구가 어려울 경우,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를 지참하여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세무서를 방문 후 '암환자 소득공제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